‘전세사기’ 난 괜찮을까? : 특별법 대책 예방법

전세사기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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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너무 판치고 있는거 같아 집 구하기도 두려워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 으로 3천여명을 처벌이 더 강한 ‘범죄집단조직죄’ 를 적용하여 잡아들였지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세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 사전준비로 최소한의 피해를 방어해야 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안된 대책

정부에서 조금씩 전세 내부에 있는 내용을 수정 보안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때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 못받은게 있습니다’ 라고 적어두는 걸 말하는데요, 이걸 해둬야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 확인을 받아야 해서 난감했지만 23년 7월 부로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게 법이 수정 되었습니다.

  • 보증보험

: 아무 집이나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해주니 깡통전세 · 갭투자 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보증한도를 낮춰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싼 집은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당했다면?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보험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1)계약종료 2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

2)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보증보험에 보증금 요청

☞순서대로 이행하시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인정되면 경매 연기 및 중단,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인정 조건 4가지 알아볼게요.

※세입자 직접 시청,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서울에 거주 중이더라도 피해 주택이 고양시이면 고양시에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피해자 인정 조건

첫번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두번째.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최대 5억원이하) 인 경우

세번째.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네번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신청 서류

1)결정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주민등록초본 1부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달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

국토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빠른 진행을 위해 월 2회 격주로 운영 한다고 합니다.


예방법

전세로 집을 구할때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미리 예방 합시다.

1)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것

2)보증보험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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